몽은의 세계

黃敎安 대통령 권한대행의 對국민 담화 全文  [2016/12/09, 20:2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정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저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에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교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곧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각종 위험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안보, 경제회생, 민생해결과 함께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각종 사회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정운영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십상시(十常侍)파문, 십상시 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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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선실세그룹인 '십상시(十常侍)'가 존재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28일 단독 보도,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비선실세, 만만회, 문고리 3인방에 이어 '십상시'라는 말까지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십상시'의 뜻과 유래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십상시는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용어. 이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을 비롯한 청와대 K행정관 등 10명을 비선라인인 '십상시'로 표현했다.

이들 10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날짜가 정해지면 강원도 홍천 인근에 머물던 정씨는 모임 날짜에 맞춰 상경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감찰보고서에는 이 모임에서 정윤회씨는 정부 고위관료 인사와 청와대 내부 인력 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며, 안 비서관 등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십상시는 10명의 환관(내시)을 일컫는 말 십상시는 10명의 환관을 뜻한다. 환관은 황제의 수족으로 황제의 궁궐 생활을 돕는 수행비서와 같다. 하지만 때때로 황제의 눈과 귀를 멀게해 역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일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것이 십상시이다.

◆십상시는 황건족의 난과 조조의 등장 삼국지까지 탄생시켜십상시는 중국 한(漢)나라 영제(靈帝) 때에 환관(宦官) 10명을 이르는 말이다. 장양(張讓)•조충(趙忠)•하운(夏惲)•곽승(郭勝)•손장(孫璋)•필남(畢嵐)•율숭(栗嵩)•단규(段珪)•고망(高望)•장공(張恭)•한리(韓悝) 등 10은 168년 영제가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되자 곁에 붙어 온갖 전횡과 농간을 부려 한나라를 멸망케 했다.

십상시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진 영제는 주색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이에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이 장각(張角)이 이끄는 황건적(黃巾賊)이다. 영제는 황건적의 난이 평정되자 십상시를 모두 열후(列侯)에 봉했다.

이후 더욱 교만해진 십상시는 멋대로 황제의 칙명까지 내렸다. 궁궐에서는 권력투쟁이 벌어졌고 원소와 조조(曺操)가 대궐로 들어가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을 모두 죽여 십상시의 전횡이 끝났다. 이를 기점으로 한나라가 붕괴되고 조조 등이 각자 나라를 세우고 패권다툼을 했다. 이처럼 십상시는 나라를 말아먹는 간신의 상징어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받은 메일  공유>

♥ Andrew Johnson 미국 17대 대통령 (1865~1869) ♥

에드먼드 로스 등은 왜 앤드류 존슨 탄핵에 반대했나?
의회가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대통령職의 권위 추락 우려...지금 우리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얼마나 공정한가?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職)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인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에드먼드 로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제17대 앤드류 존슨이었다. 사유는 존슨이 전쟁부(국방부) 장관 에드윈 M.스탠턴을 해임한 것이 ‘공무원 재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연방하원은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으며, 독재적으로 의회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존슨을 소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지만, 미국에서는 연방하원이 탄핵소추, 연방상원이 탄핵결정을 맡는다.


의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몇 가지 이유는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존슨이 탄핵당한 것은 그가 공무수행에 있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남북전쟁 후 재건정책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이라는 측면이 컸다. 존슨은 원래 남부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남북전쟁 당시 연방의 유지라는 링컨의 대의에 공감해 북부 편에 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부통령으로 있다가 링컨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존슨은 전후(戰後) 남부에 대해 유화책을 쓰면서 화합을 통해 연방을 재건하려던 링컨의 유지(遺志)도 충실히 계승하려 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지배하는 의회는 존슨의 유화책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스탠턴은 그런 공화당 강경파의 우두머리였다. 존슨의 탄핵은 대통령과 의회의 싸움이었다.

연방상원의원 수는 당시 54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그 중 36표가 필요했다. 공화당 의원은 42명, 민주당 의원은 12명이었다. 민주당이 앤드류 존슨 편을 들더라도 공화당 의원들만 단결하면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탄핵 이전에 이미 6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존슨을 탄핵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탄핵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36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통과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남북전쟁 당시부터 연방에 대한 충성파였고, 앤드류 존슨의 정책에 철저하게 반대해 온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탄핵추진세력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캔자스 출신 상원의원 에드먼드 G.로스가 탄핵에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던 날 로스는 동료 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스츠레이그,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겼네. 내가 관련되는 한, 나는 공화당원이고, 존슨과 그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그는 한 피고인으로서 가장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네.”

로스는 앤드류 존슨에 대한 극렬한 반대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입신(立身)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도, 그를 의회로 보낸 캔자스 여론도 경악했다. 상원의 탄핵결정 투표가 있기 전날, ‘D.R안토니와 1000명’의 이름으로 유권자들이 그에게 전보를 보내왔다. <캔자스주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요구한다.>다음날 로스는 답전(答電)을 보냈다.<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유죄판결에 찬성을 해라, 혹은 반대를 해라 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국가의 최고선(最高善)을 위해서 내 판단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탄핵안은 모두 11개 항으로 되어 있었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의 전체적인 지지 여부를 묻는 투표부터 실시했다. 로스가 투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24명이 탄핵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11명도 찬성할 것이 확실했다. 문제는 로스였다. 하지만 로스는 단호하게 “No"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일단 부결되었다. 며칠 후 실시된 나머지 탄핵안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로스는 계속 반대표를 던졌다. 결국 앤드류 존슨은 탄핵을 모면할 수 있었다.

로스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존슨의 탄핵에 왜 반대했을까? 로스는 후일 이렇게 술회했다.<넓은 의미로 따진다면, 국가 내의 동등한 기관인 행정부의 독립성이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내쫓기게 된다면, 대통령직(職)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적인 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정치조직을 타락시켜서, 의회 내의 당파 독재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것은 이 나라가 탄생된 이래 가장 교활한 위험이었으며, 미국 정치의 가장 악랄한 요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 만약 앤드류 존슨이 비당파적인 투표에 의해서 무죄 방면(放免)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당파에 의한 통치의 위험성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다수에 동조하는 특징을 나타냄으로써 국가조차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되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로스는 앤드류 존슨이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 헌정(憲政)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탄핵결정에 반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댓가는 혹독했다. 로스를 비롯해 앤드류 존슨의 탄핵결정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정치생명이 끝났다. 임기를 마치고 고향 캔자스로 돌아왔을 때, 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왕따’였다. 하지만 로스는 당당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오늘 나를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오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神) 이외의 그 누구도 나에게 가치를 주었던 투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미 지나간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 냈기 때문이다.”

후일 존 F. 케네디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한 장(章)을 에드먼드 로스를 비롯해 앤드류 존슨의 탄핵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에게 할애했다. 케네디는 이렇게 썼다.<그는 그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의무를 다하였다....로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는 그 일을 했다. 그는, 그의 행동이 그 자신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결한 애국심으로 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는 정당하게 행동했던 것이다.>

에드먼드 로스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던 메인주(州) 출신 윌리엄 피트 페슨던도 여론의 압박을 물리치기 위해 비상한 용기를 발휘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민중은 감정과 편견으로 자극받게 되자 사나운 맹수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자존심과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것이며, 적어도 시간은 내 행동의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다.”그는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섰다. “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고, 증거를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나의 판단과, 심지어는 선고(宣告)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려고 드는 겁니까?....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선서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내 행동과 그것의 결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조리 출신 존 B.헨더슨도 협박에 당당하게 맞섰다.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며, 그것을 가능한 한 정직하게 할 것이라고 나의 친구들에게 전해주시오.”
역시 탄핵결정에 반대했던 테네시 출신 조셉 스미스 포울러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내 조국과 후손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다.” 포울러에 대해 케네디는 이렇게 평했다. <그는 ‘불안한 시기를 틈타 표면에 나타나서, 꺼져가는 혁명의 불길을 계속해서 타게 하려는 정객(政客)들에게 끌려 다니기를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는 나도 누구 못지않다. 또 나는 대통령이 거리의 요구에 의해 하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대통령을 쫓아낼 때 쫓아내더라도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기소에 해당하는 탄핵소추, 그리고 재판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 탄핵소추부터가 얼마나 공정한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公私)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최순실 같은 3류 인생들에게 좌우된 것은 잘못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도 이미 드러났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만한 권위를 상실한 것도 사실이다. 미르재단이나 K재단의 모금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분명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검사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을 때에 어느 판사라도 유죄판결을 내릴만한 불법사실에 준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은 어떤가? 듣기로는 변호사 출신 야당 의원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에는 미르재단이나 K재단이 재벌들로부터 모금한 돈, 최순실이 받은 뇌물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황당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 의원의 친구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검사는 그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이 아무리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다. 

헌법의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대통령은 정책수행 과정에서 불가불 일부 국민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국민들은 모두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하야(下野)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라면 김대중, 노무현도 골백번은 더 하야하고, 탄핵당했어야 했다.

이런 식의 탄핵소추안이라면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을 소추하려는 의원들에게 당파성도 엿보인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새누리당 내 의원들도 당파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좀더 크게 보면 대통령 권력과 국회권력의 충돌이라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무죄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걸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탄핵할 때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거리의 함성에 좌우되지 말고, 헌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얘기다. 앤드류 존슨의 탄핵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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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는 어떤 검사, 어떤 공직자이기에 박지원이 조차 겁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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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Message ------------
From : "이희섭"<lh341001@naver.com>
To : "이학용" <hrhee@korea.com>
Sent : Mon, 14 Nov 2016 12:23:48 +0900 (KST)
Subject : * 양동안교수 연설문 *
 

한 번 들어보시라고 강추합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동안 교수 연설문)

:최순실 비리 사건에 흥분한 국민들이 군중집회를 개최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저는 군중봉기에 굴복한 박대통령의 사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100% 전라도 사람입니다.
박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대학교수로서 학문연구, 특히 정치사상 연구에만 열중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박근혜 사퇴반대 운동을 전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 이유 3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폭민정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기둥은 다수결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법률에 의한 통치, 곧 법치주의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박대통령의 측근인사인 최순실 여인의 비리에 분노한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사퇴 지지 비율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등에 업고, 어떤 세력이 군중집회를 조직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사임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강제퇴임 시키려 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에 부끄럽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대통령의 사임은 박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박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 요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박대통령의 잘못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가 다 신문방송의 보도뿐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범죄라기보다는 최순실과 그 가족들의 천박한 행위들입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박대통령의 잘 못은 아직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소문에 분노한 국민의 다수가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하여, 또는 군중이 집회를 개최하며 그의 사임을 요구한다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소문에 흥분하여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은 중세유럽의 마녀사냥과 같은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짓입니다.
대통령을 강제퇴임 시키는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 합법적 방법을 외면하고 군중봉기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대통령을 겁박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소문에 근거하여 군중을 동원하여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敵인 폭민정치요 군중폭동입니다.

자유민주주는 법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다수결로만 하는 정치는 폭민정치이고,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민중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폭민정치와 군중폭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강제퇴임이라는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폭민정치의 겁박으로부터 박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박대통령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박대통령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타의에 의한 사임은 중대한 처벌입니다.
박대통령에게 강제사임이라는 처벌을 내리려면, 그의 범법행위가 확인된 후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소문만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입증된 후에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아니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박근혜만 이 헌법 조문의 적용대상인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박대통령의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것은 그가 혐의 받고 있는 범죄에 따른 처벌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나 다 보장받는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간첩혐의자 내란음모 혐의자에게까지 기본권 보장을 외쳐대면서 박대통령에게는 기본권을 박탈하려 합니다.

박대통령을 처벌하려면, 그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그가 처벌당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의 범죄자행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의 사임을 지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높게 나타나더라도, 그의 강제사임을 강요하는 군중 수가 50만이 아니라 백만 천만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모두 박대통령의 강제 사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박대통령의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박대통령이 강제퇴임하고 난 후의 정치혼란을 이용하여 반체제세력과 그 제휴세력이 정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민정치를 민주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반체제세력의 움직임은 서울시장 박원순의 언동에서 감지됩니다.
서울 시내 군중시위 과정에서 고등학생 복장의 얼라들이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비는 행동에서 감지됩니다.
박원순은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군중집회를 통해 박대통령의 사임을 관철하고, 박대통령 사임 후의 국가장래를 협의하는 기구로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박원순)는 이어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여당과 야당 외에 시민단체 대표나 각계각층의 책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서울시내 시위에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빈 얼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민중혁명기도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정치는 광장에 모인 군중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대의정치 잘 하라고 저 멋진 의사당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야당들은 지금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반체제세력이 발호하는 군중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 법치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내 팽개치고 폭민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체제 혁명 기도를 방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체제세력의 혁명음모와 야당들의 방조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퇴를 강요하는 법치주의 유린 대열, 자유민주주의 파괴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는 돈 많은 대기업들도 끼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의 최대 재벌인 삼성계열의 언론매체인 중앙일보와 JTBC가 그 대열의 선두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군중봉기로 일어날 반체제혁명을 명예혁명으로 호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선동행진에는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상도 모르고, 반체제세력의 정체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박대통령이 행했을지도 모를 범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통령이 범법을 자행했다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문에 흥분한 군중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마녀사냥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폭민정치로부터 법치주의를 보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정치혼란을 틈타 반체제세력이 혁명정권을 세우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옮긴글

老 賢人의 忠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내치를 모두 맡기고 외교 안보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최순실-차은택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은 향후 미래를 가늠할 수도 있는 ‘운명의 1주일’을 맞게 됐다. 국내 1세대 철학자이자 백수(白壽·99세)를 앞둔 나이에도 우리 사회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조언해 온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96·사진)를 만나 그 해법을 물었다.

　6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특강 뒤 만난 그는 먼저 대통령의 잘못과 시급한 과제부터 꺼냈다.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의 2차 사과는 말로만 ‘내 탓이오’라고 했을 뿐 실제로는 ‘나는 충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식의 자기중심적 사과여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것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친박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탈당하고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가 물러난 뒤 친박, 비박이 힘을 합쳐 여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다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야의 경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절차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선택보다는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는 방식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야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현재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대권(大權)으로 가는 동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야당 사고방식과 목표의 90%는 대권을 위한 계산에 가 있는 듯하다”며 “이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지금은 국민이 야당을 지지하는 듯해도 좀 있으면 바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초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여야의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과 외침은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열망도 깔려 있다”며 “대통령과 여야는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작고한 김태길 안병욱 교수와 함께 3대 철학자로 꼽혀 왔으며 연세대 철학과에서 30여 년간 후학을 지도했다. 지금도 학교와 기업 등에서 강연하는 우리 사회의 ‘현자(賢者)’이자 베스트셀러 에세이집의 저자이기도 하다.

옮겨온 글

<문재인의 딸이 선택한 길>

대통령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의 딸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다.
아버지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통령 출마
출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대통령 출마와 관련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두 차례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문 고문의 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참석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왜 제가 거기 나가야 하죠?"
"전 아버지의 출마도 개인적으로 반대고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더 더욱 싫어요"
"노무현 아저씨 가족들 보셨잖아요?
전 그게 너무 눈물 나고 슬프고 무서워요"
"아버지의 결정은 싫지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제 아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비록 젊디젊은 여성이지만 허세와 허욕을 벗어버리고
가감 없이 정치와 인생의 실체를 볼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일찍이 노무현과 그의 측근인 아버지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가족들을
통해 한국 정치판에 대해 남다른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물거품 같이 일어났다가 꺼지고 마는 정치판의 부침(浮沈)과 훼예포폄(毁譽褒貶)!
먼발치에서 보기에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우리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과 정치판,

스스로 자랑스럽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날아가는 새라도 잡고,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착각하고 으스대던 정치인들,

그러나 냉정하고 깨어있는 눈,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국가와 국민은 입에 발린 말뿐이고 권모술수, 야합, 위선, 어거지, 불합리.
부정, 부패, 비리, 굴욕, 비겁, 표리부동, 아부아첨, 몰염치...를 마다않고
내게 이로운 것만을 위해 눈이 새빨간 정치인들과 정치판,

판이 끝난 뒤에는 무자비한 비판과 지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을 택할 정도의 비정함과 허망함 등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것이 더 많은 정치판,

이런 것을 보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자기 자신과 아이들, 남편...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그리고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대통령 출마 출정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 성숙함에서 나온 남다른 깨달음이요, 냉철함이요,
남다른 용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젊은 아녀자가 이러할진대 감히 대통령을 하겠노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녀 만큼이나 사려깊고 냉철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과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을까?

국회의원도 몇 번 해보고, 도지사도 해봤으니까, 킹 매이커였느니까.
전에도 출마했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으니까, 여론 조사 지지도가
1,2위를 다툴 정도의 대중적 인기가 있느니까,"나라고 대통령 못 하란 법 없지" 하는
한가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 출마를 해서도 안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된다.
나라꼴도 안 되고 그 집안 꼴도 안 된다. 국민이 불쌍해지고 가족들도
불쌍해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은 남쪽 가까이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장비를 이동배치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30도 채 안된 놈이 틈만 나면 늙은 대장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최전방 군부대들을 시찰하고 긴장의 고삐를 바싹 조이고 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술 먹은 자와 여자관계를 했던 군 장성을 둘씩이나
"뼈도 못 추리게 없애버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박격포로 포살을 시켜버림으로써
군기를 다잡고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악착같고 무서운 놈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전교조와 각종 노조 뿐 만 아니라 곳곳에서 반국가 친북 세력들이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언론 종교 법조 공무원 심지어

군부에 까지 친북 좌파세력이 파고들어 마수를 뻗치고 있다.

 뿌리채 뽑아버리기에는 어렵게 된지가 이미 오래다.

지난 총선에서는 노골적인 친북주의자들, 북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적분자들까지 상당수가 국회의원이 돼 국가기밀을 주무르고
국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상황까지 와있다. 그들은 북의 지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국회를 깽판지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려고 덤벼들 것이 뻔하다.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이 처럼 절박한 상황들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고 청소할 묘책과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일을 위해 진정으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당신은 쌀밥에 모래를 끼얹어 놓은듯한 국가적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들과 싸우다 목숨 바치겠다는
독한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찌감치 꿈을 접으시오.
지금 그대로를 편안하게 즐기며 지내시오.

지금은 출세 주의자, 엽관배, 허황된 정치꾼, 정상배, 몽상가와 같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나서도 좋을 만큼 세상이 한가로운

때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아셔야 합니다.

​

내부적으로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고 북한과는 당장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덤벼드세요.

남이 장에 간다니까 거름지고 따라가겠다는 칠푼이 처럼,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식으로, 다른 개가 교미(흘레)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 좋아서 겅중겅중 날뛰는 덩덕개 처럼 웃기지들 마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앞으로 몇 대에 걸쳐 단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 가족과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돼 있는가"부터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진지하고 솔직한 양심의 대답이 "NO"라면 서슴치 말고

문재인의 딸이 선택한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을 위해서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나

​훨씬 현명하고 훌륭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국 인사의 글>